중고생 혼숙 여관주인 구속영장… 남녀 중·고등학생을 같은 방에 무더기로 혼숙시켜 온 여관 주인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동부경찰서는 23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 남구 주안6동 ㅎ모텔 주인 서아무개(5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2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중·고생 49...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오는 25일로 개소 50돌을 맞는다. 국과수는 지난 1955년 3월25일 대통령령에 의해 내무부 치안국 산하에 설치돼, 법의학 및 이화학 감식사무를 관장하면서 출범했다. 출범 당시 직원은 35명이었으나 50년만에 263명으로 늘어났고 석·박사급 전문 인력도 154명을 갖춘 전문연구기관으로 발돋움...
인권위, 정부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공무원의 직급·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박성철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003년 10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5급 이상 60살, 6급 이하 57살로 차등 규정된 것은 직급에 의한 차별”이라며 낸 진...
두사람 배출한 민변쪽도 고개 설레설레안경환교수 추천돼…“이젠 실무형”주장도 최영도(66) 국가인권위원장이 23일 취임 3개월도 못 채운 채 ‘중도하차’하면서, 인권위 안팎에선 후임 위원장의 하마평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겪고 있는 ‘인물난’은, 인권위라고 예외가 아니다. 김창국·최영도 두 전임...
이정수(55)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종빈(58) 서울고검장과 사법시험 15회 동기생인 이 차장검사는 “총장으로 지명된 김 고검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물러나기로 했다”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대검 수사기획...
대전교도소 19명 가입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들도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대전교도소에서 내집마련 주택청약예금 가입을 대행한 결과, 한아무개씨 등 수형자 19명이 청약예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형자들이 청약예금에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이 제도를 24일부...
파편 덮쳐 2명 사상 22일 밤 10시 25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송내동 ㅇ 철강공장에서 불순물 제거 장비인 디스클라 압연탱크(길이 6m, 직경 68㎝, 두께 1.4㎝)가 가동 중 폭발했다. 이 사고로 무게 50㎏, 직경 50㎝에 두께 1.4㎝인 솥뚜껑 모양의 쇳조각 파편 1개가 공장 지붕을 뚫고 200m 가량 떨어진 도로로 날아...
연대 여성지도자과정 동문사회연대은행 천만원 기부 지난 15일 연세대 여성고위지도자 과정 총동문회에서는 여성 저소득층의 자립·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사회연대은행(이사장 김성수)에 1천만원을 건넸다. 이곳 총동문회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의 네트워크인 셈인데, 이런 여성들과 생활고를 겪고 있...
65살 이상 치매 등 질환 국가가 치료도와최종안 확정…7월부터 시범실시 치매, 중풍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보살피는 노인요양 보장제도가 오는 7월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위원장 차흥봉·송재성)는 2010년에 65살 이상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