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지방대 정책에 지자체들 “막막하다” 속앓이…왜?

2021년 3월 지방의 한 사립대 학생들이 강의실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과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윤석열표 지방대 정책’을 발표한데 대해 교육계에서는 “지자체에 지역 대학 떠넘기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자체들은 시범사업 공모 등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모습이지만, 현장은 인력·역량 부족 등의 문제로 권한을 넘겨받기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교수단체가 모인 전국교수연대회의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자체는 대학을 관리하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학을 지원할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의 라이즈 사업은) 결국 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뒤처리를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는 대학을 지원하고 관리해본 경험과 조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1일 교육부는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해 라이즈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그에 맞는 예산과 권한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의 ‘라이즈’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1일까지 공모를 받은 뒤 5곳 내외 지역을 선발해 2년 동안 라이즈 시범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남·대구·경북·광주·강원 등 여러 지자체가 시범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공모 기간이 3주로 짧고 인력도 부족하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과’ 단위 대학 전담 조직이 있는 곳은 1곳 뿐이고, 대체로 3∼4명 규모의 대학협력팀에서 지역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 지자체 대학협력 업무 담당자는 “그동안 지자체-대학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황이 아니어서 벅차고 막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산업과 대학 발전을 연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모든 지역이 산업 기반을 가진 것도 아닌데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장 권한을 이양한다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라이즈 사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대학을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주명 한신대 교수(글로벌협력대학)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짜는 등 고등교육 정책의 거시적인 설계도면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맞춰 미시적인 지역대학 육성 방안을 내놓는 두 축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