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 공정성 위한 특별법,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전날 열린 평검사회의에 대해선 “자발적 행동, 현명한 결정 기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대안으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별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앞서나간 얘기가 될 것 같다”며 “입법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부안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는 “검찰 관련 정부안(을 마련하는) 소관 부서는 법무부”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면담에서 주문한 내용은 없는가’란 물음에는 “따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김 총장은 19일 출근길에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 자체가 문제 되면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현안을 질의하고 저희 답을 듣고 자료 제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같은 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총장이 언급한 특별법에 대해 “지금 당장 그런 고민은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에 추가로 갈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총장은 “일단 국회 일정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추가 면담 계획이 있는가’라는 말에는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어떤 일을 미리 하겠다고 할 일은 아닌 거 같다”고 답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사위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학계의 위헌 의견을 전한 것을 두고서는 “형사사법체계는 법원, 검찰, 변호사 3륜으로 이뤄져 있다. 중심에 있는 법원의 적정한 입장(전달)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전날 열린 전국평검사회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 일부 보고는 받았는데 형사사법체계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과 검찰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릴 예정인 전국부장검사회의를 놓고서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만 자발적으로 일과 뒤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총장인 저로서도 한계가 있다”며 “국민과 또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면서 필요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