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시작부터 “‘검수완박’ 국민 피해”…민주당 “싸우자는 것인가”

오전 인사청문회 1시간40분만에 정회
민주 “후보자가 정치적 프레임 사용”
국힘 “‘검수완박’ 아닌데 왜 날치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메모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수완박’ 용어를 둘러싼 신경전 끝에 1시간40분 만에 정회했다.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부터 “‘검수완박’으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자극했고, 이에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가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용어를 처음부터 사용하는 것은 국회와 싸우자는 뜻”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후보자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정치적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에서부터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는 것은 싸우겠다는 뜻이냐”며 “여야 간 원내대표 합의까지 갔던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굳이 ‘검수완박’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싸움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 부분 사과를 하고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그럼 왜 날치기 통과를 했던 것이냐”며 “한동훈 후보자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엄호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쪽이 가족의 부동산 소유 내역이나 관련 서류, 자녀 봉사활동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불성실한 태도를 질타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 본인 일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있는데 회피하고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박범계 전 장관 인사청문회 사례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제출 관련) 458건을 박 전 장관이 답변 거부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비슷했다. 전관예우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였는데도 김 전 총장은 법인 자문료 등 일체 미제출했다”고 맞받았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