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이 사실이라는데 ‘허위’ 우기는 ‘실세’ 유병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실 직접 보고 논란 당사자인 유병호 사무총장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이 사실로 인정한 감사위원들의 ‘위법 감사 지적’조차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 대한 직보 문자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와 오락가락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위법 감사 의혹을 오히려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사무총장, 이 수석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나온 유 사무총장의 답변 내용과 태도를 두고 감사원장도 어쩌지 못하는 ‘감사원 실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급자인 감사원장이 인정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정하고, 감사원 최고의결기구 구성원인 감사위원들의 문제제기가 ‘규정도 모르면서 막연히 주장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깎아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유 사무총장은 일부 감사위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착수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부인하며 “문제 제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안다. (감사위원들이) 규정에도 맞지 않는 내용을 막연히 (말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바로 옆자리에 앉은 최재해 원장은 “사무총장이 당시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 같다. (서해) 감사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감사원장이 나서 사무총장 발언을 ‘사실과 다르다’며 주워담은 것이다. 이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 보도 내용에서 무엇이 허위라는 말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악의적으로 내부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굴러다녀서 ‘무식한 소리’라고 복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문제 제기보다는 악의적 감사방해”라고 주장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막무가내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기존 발언을 뒤집었다. 그는 감사 초반 ‘대통령실과 전화나 문자로 소통한 적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지 않겠다” “답변 드릴 의무가 없다”고 버텼다. 또 서해 감사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몇차례나 연락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변하다가 “기억할 수 없다. 몇 번 되지도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곧바로 증언 거부, 위증 논란을 불렀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자, 유 사무총장은 그제서야 “증언을 거부한 게 아니다” “말이 헛나갔다”고 굽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거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서해 사건 위법 감사 착수 의혹 등과 관련해 유병호·이관섭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 고발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서해 사건 유족은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거부가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불과 엿새만인 13일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