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인천·동탄·서울·부산 동시다발…오피스텔로 확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8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쪽 광장에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 화성시 동탄새도시에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들이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빌라에서 시작된 전세사기가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세사기 의심 피해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58건이 접수됐고, 피해자 58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오피스텔 등 250여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대인 장아무개(50)씨 부부뿐 아니라 40여채를 소유한 지아무개(33)씨 관련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들 세입자들은 같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 이 중개사는 현재 폐업했다. 장씨 부부는 세입자들에게 ‘6월까지 체납된 세금을 내지 못하면 오피스텔이 공매로 넘어가니, 직접 인수하는 게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소유권 이전을 권유했다.

두 달 넘게 장씨로부터 1억3천만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유아무개(31)씨는 “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계약 만료 일주일 전쯤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됐다고 통보해 새로 이사 갈 집 계약금 1400만원까지 날리게 됐다”며 “사회초년생이라 아는 게 많이 없어 변호사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임대인 제안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주로 다세대 주택(빌라)에서 발생했던 전세사기가 오피스텔, 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와 지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9년 특별단속에서 8건에 불과했던 오피스텔 피해 건수는 2020년 62건, 2021년 38건에 이어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3월5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에는 모두 243건으로 늘었다. 아파트 역시 2019년 14건, 2020년 22건, 2021년 38건에 이어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3월5일까지로 보면 25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상담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부산·인천·경기 등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지금까지 모두 3817건의 전세사기 피해상담이 이뤄졌다. 인천에서 2265건의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상담이 이뤄졌고, 경기도에서 954건, 서울에서 74건이 진행됐다. 수도권이 아닌 부산에서도 524건의 피해가 속출했다.

장나래 기자 [e-mail] 이정하 기자 [e-mail]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