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문에 막힌 전세사기 피해자 [만리재사진첩]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국회 앞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 촉구’ 서명 용지를 국회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막히자 항의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을 담은 수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이 최초 정부 안에 비하면 진전된 내용도 있으나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다가구 피해자, 수사 개시가 사실상 어려운 소수의 피해자 등은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는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국회 앞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포함 마련을 담은 수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국회 앞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포함 마련을 담은 수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에 ‘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 촉구 시민 서명’을 전달하려다 제지하는 경찰들과 한때 충돌이 빚기도 했다. 대책위는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제외되지 않도록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을 담은 수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60시간 집중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제지 당하자 앉아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려다 경찰이 제지하자 국회 철문 안으로 던지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 관계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 인도로 옮겨지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강창광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