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 부실 부풀려 헐값에 팔았다

금융당국 감독 소홀 ‘부적절한 승인’
감사 중간발표… ‘몸통’·위법 못밝혀
검찰, 론스타등 본격 수사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돼 온 외환은행 헐값 매각이 감사원 감사 결과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실제로 결정한 ‘몸통’의 실체와 론스타의 불법행위 여부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감사원은 19일 ‘외환은행 매각추진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03년 외환은행이 인수자격도 없는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과장해서, 협상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정부와 금융당국도 충분한 검증 없이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5면

하복동 감사원 1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당시 외환은행이 당장 부도위기에 직면한 상황은 아니었고, 외환카드 문제해결을 위해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은행 쪽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매각업무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은 채 파행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매각의 결정적 기준으로 활용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6.16%는 비현실적 시나리오를 토대로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 것이고, 재산정 결과 8% 이상으로 추산됐다고 밝혀 조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당시 외환은행 관계자들이 부실을 최대한 반영해 자산·부채 실사결과를 제출토록 회계법인에 부당한 요구를 했으며, 회계법인이 제출한 실사결과에 부실을 추가해서 매각가격을 산출토록 매각 주간사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전 행장이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접촉했다고 밝힌 12개 사 가운데 실제 은행 경영권 양도를 위해 접촉한 곳은 세 곳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론스타 인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재경부가 외환은행의 소수 경영진이 비밀리에 매각협상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막후에서 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여했으며, 당시 금융당국이 충분한 검토 없이 과장된 비아이에스 비율 전망치를 그대로 수용해 예외승인을 해준 것도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재경부와 금감위는 서로 예외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고받으며 책임 전가 내지 분산을 시도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외환은행이나 론스타의 정부 당국자에 대한 로비 여부와 론스타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감사원은 국회 재경위와 시민단체 등이 이미 고발한 조사 관련자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통보했다. 또 매각협상 및 자격승인 업무를 부당 또는 태만하게 처리한 현직 공직자는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오광수)는 감사원 감사자료를 받아본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감사원에서 보내올 감사자료와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내용을 종합해 세부 수사계획을 수립한 뒤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 이달용 부행장 등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을 이르면 이번주 안에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