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락기 수사 3대 과녁은…

정상명 검찰총장이 21일 임승관 대검차장(왼쪽). 차동민 대검기획조정부장과 함께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바다이야기 9백억 순익
상품권 업체 선정 비리
영등위 심의 유착·로비

검찰이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오락기 심의 과정은 물론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근거가 부실한 의혹 제기도 난무하고 있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성인용 오락기 심의나 상품권 지정·인증 과정 등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분야에서는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성인오락 업계에선 보고 있다.

검찰은 21일 사행성 오락기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부 검사 3명을 투입하고, 대검 중앙수사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자금을 추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 오락게임 수사에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수사하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오락기 심의 과정은 이미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영등위 홍아무개(58) 전 영화부장이 브로커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일 기소됐고, 가장 말단이라 할 공익요원까지 오락기 제조업체한테 11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심의위원은 물론, 예심위원·사무국 직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영등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이 영등위 내부의 부조리를 묵인·방치해 온 사실과 △문제의 성인오락기 심의 과정에서 개별 심의위원들의 행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검찰 수사는 이 부분에 집중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와 여권 실세들의 연루 의혹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

권력형 비리의 의혹이 집중되는 대목은 상품권 인증·지정 과정이다. 지난 2005년 3월 업체 22곳을 경품용 상품권 발급업체로 정한 상품권 인증제는 그 도입 때부터 의구심을 낳았다. 최초에 발급업체를 인증한 뒤 다른 업체들의 신규 진입은 허용하지 않는 제도여서 업체들은 인증을 받기 위해 필사적이었고, 탈락한 업체들의 반발 역시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인증과 관련해 온갖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문화부는 도입 넉 달 만인 2005년 8월 인증제를 폐지하고 지정제를 도입했다. 업체가 일정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상품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8월1일 업체 7곳이 한꺼번에 지정된 뒤 다른 업체들은 지정을 받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한 상품권 업체 간부는 “지정을 받기 위한 로비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진출을 막아 시장을 독점하려는 역로비까지 벌어졌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존 오락기 개발·판매 업체들이 거둬들인 1천억원대의 ‘부당 이득’이 누구한테 흘러갔는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제조·판매사가 900억원 가량의 순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 수사팀도 관련자들의 차명계좌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검찰은 또 성인오락실 쪽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오락기 영업장 1만5천여곳 중 일부에는 조직폭력배 자금이 유입됐다는 소문도 파다하기 때문이다.

이순혁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