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일 로스쿨 발표 강행”

청와대는 “발표 늦출수도”
추가선정 막판 조율 진통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4일로 예정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발표를 다시 연기할지를 놓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4일 오전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발표를 연기하자는 의견인 반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애초 안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일 “4일 발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와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시간을 좀더 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원·제주대는 배려하면서 인구 306만명인 경남을 빼면 지역 균형 원칙이 깨진다는 데는 교육부도 동의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 바로잡자는 것이고 교육부는 나중에 하자는 차이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존 대학에 배정된 정원을 일부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절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김신일 장관 주재로 간부 회의를 열어 “4일 오후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4일 오전 청와대와 최종 조율하지만 타협안이 나올지 현재로선 미지수”라며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대로 25곳을 발표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심사 공정성을 두고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대학들의 반발 강도가 거세짐에 따라, 법학교육위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 교육부 간부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공개해야 하니까 개별 대학에 대해 순위나 심사 점수 등을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 교수·교직원·동문 등 700여명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으며, 충남 선문대와 진주 경상대 교수·직원들은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부가 삭발하며 충남·경남에 로스쿨을 배정되지 않은 것을 규탄했다. 조선대는 2일 법학교육위원에 로스쿨 신청 대학의 교수가 포함된 점과 로스쿨 선정 기준이 뒤늦게 변경된 점 등을 지적하며 법학교육위 심사 서류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한국법학교수회도 3일 서울 한 호텔에서 긴급 총회를 열어 “청와대와 교육부가 어떤 절충안을 마련해도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하고는 해법이 없다”며 로스쿨 예비인가 최종 발표를 차기 정부로 넘기고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이수범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