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더니…“기억 안난다” 되풀이

수원법원장때 협찬요구 의혹 등
뚜렷한 해명 없이 얼버무려

위장전입·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재산증식 목적과는 다르다”
“그땐 문제 될 것라고 생각못해”
명백히 드러난 사실만 인정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그동안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자세히 해명하겠다”고 밝혀왔지만, 2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전히 많은 의혹들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명백히 사실로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만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1992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4개월여 동안, 가족들은 서울 송파구에 주소지를 두고 본인만 전입신고를 해 놓은 데 대해 “나중에 규정을 찾아보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실소유주가 주민등록을 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조처를 하게 돼 있었다. 소위 재산증식을 위한 위장전입과는 완전히 다르다. 위반이라고 비판한다면 그 부분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결국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통해 분당의 분양권도 챙기고 좋은 학군에서 자녀가 교육받을 권리도 챙겼다. 대한민국 국민 중 누구는 좋은 학군에 자녀를 보내고 싶지 않겠느냐. 후보자는 법을 알면서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챙기기 위해 4개월간 위장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비판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 의원쪽에서) 지로용지가 계속 오는데 세액공제가 된다고 해서 딱 한번 10만원 준 것에 불과하다. 그때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했다. 잘 따져봤어야 하는데, 진중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답변했다.

수원지방법원장 시절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 송년회 경품추천 행사를 위해 삼성전자로부터 협찬 물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수석부장에게도 확인을 했는데 그런게 없다고 했다. 말이 앞뒤가 잘못 이어지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서 당시 수원시장을 법원 조정위원에서 해촉하지 않고 유임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내가 있을 때 (수원시장이) 조정위원인 것은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촉하라고 했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시절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도 해명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 헌재 재판관을 퇴임하면서 ‘곧 헌재 소장이 되면 돌아올 것’이라는 이유로 짐을 헌재에 두고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 “내가 돌아온다,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책이 엄청나게 많아서 대부분 연구관에게 넘겨줬다. 40년 동안 직장이동이 끊긴 적이 없었는데, 책 등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도서관 책임자가 빈자리가 있으니 나중에 사무실 정해지면 가져 가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가 ‘다른 재판관이나 대법관도 다 이렇게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세계로 나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이라는 책을 연구관들과 함께 집필하고 단독 저서 명의로 나간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에서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에서 일한 적도 있다. 연구관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집필한 것이 아니고 재판관의 활동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단독저서로 해도 되겠다고 말해서 단독저서로 했다. 연구관들이 그렇게 말했더라도, 편저로 했어야 했는데 그건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의혹 리스트(계속 추가중)

　　① “친일파 국가재산 환수 위헌”

　　②홀짝제 피하게 관용차 더달라, 법원 송년회 때 삼성협찬 받아와라, 검찰에 골프 부킹 책임져라, 위장전입

　　③저작권법 위반 논란

　　④군 복무중 석사 학위 취득 논란

　　⑤‘긴급조치 헌법소원’ 주심때평의 미루기

　　⑥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⑦6억 벌어 6억 저축? 재산 불린 과정 의혹

　　⑧“다시 돌아올거야” 퇴임 4개월 지나서야 짐 빼기

　　⑨불법 정치자금 후원 전력

　　⑩병원비 보험사에 떠넘기기의혹

　　⑪집 근처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⑫공금으로 부부 관광성 외유

　　 ⑬직원에게 대리운전 시키기, 여직원엔 “법복 입혀달라”

　　 ⑭이동흡 후보자 부천지원장 때 조폭두목 3일만에 풀려나…왜?

[관련영상] 총리·청와대·4대강·이동흡…‘상식이 옳다’ (한겨레캐스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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