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날 70주년’ 대법원 앞에 울려 퍼진 “적폐 청산” 목소리

‘법원의날 70주년’ 행사 열린 대법원 앞 기자회견
“대법원 ‘제식구 감싸기’ 급급, 범죄자 비호”
“적폐판사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제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법원의 날 70주년'을 맞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 적폐 청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법원의 날 70주년 행사가 열린 이 날 오전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기념식이 아니라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며 사법적폐 청산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국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이 촛불 항쟁 이후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여 내부의 적폐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면 국민은 이번 법원의 날을 축하하고 환영했을 테지만,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며 심지어 범죄자를 비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촛불 민의를 거역하고 적폐청산에 나서지 않으면 특별법을 제정하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법원을 배제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진상규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려자 처벌, 적폐 판사 탄핵, 피해자 구제,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천낙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 의혹을 언급했다. 천 부회장은 “증거인멸을 하면 판사들이 엄청난 형량을 가하기 때문에 조직폭력배들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증거물을 파기하지는 않는다”며 “영장 판사는 증거물을 파기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 영장 판사들을 면직해 수사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70주년 기념사에서 자화자찬 기념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원고가 있다면 던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소장은 “국민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진 일부 법관들 때문에 법원 셀프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같은 시민사회단체, 언론, 국회 등 법원 단위를 뛰어넘는 법원개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가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제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얼굴탈을 쓰고 수의를 입은 채 두사람의 구속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