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금으로 노래방 가놓고 비품 샀다 거짓말”

임종헌 공소장서 드러나
2015년 4월~2016년 3월 행정처 간부 9명 체크카드 명세 보니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 3억5천만원 중 7800만원 행정처 재배정
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골프장, 택시 등서 사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핵심 실무를 맡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14일 구속기소했고 공소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백소아 기자 [e-mail]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던 예산 일부를 유흥주점,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라고 허위로 신청해 받은 대법원장의 격려금 3억 5000만원 중 일부이다.

1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겨레’가 입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임 전 차장·기획조정실장·사법지원실장·사법정책실장·양형상임위원·사법등기국장·전산정보국장·공보관·홍보심의관 등 행정처 간부 9명이 2015년 4월 2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골프장, 택시 등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등이) 사무용품, 물 등을 샀다고 주장한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양승태 사법부는 2015년 각 법원장, 행정처 간부에게 주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공보관실 운영비라고 허위로 신청해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타냈다 이 중 7800만원이 행정처에 재배정했다. 이 돈은 처음에는 임 전 차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 9명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했다. 2015년 1월~4월까지는 정기적으로 40만원~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2015년 4월 하순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했다. 신아무개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지출담당행정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9장을 만들었다. 신 행정관이 매월 650만원을 계좌에 입금했고 간부 9명이 각자 한도 안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했다. 이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는 물품 구매비 등으로 공보관실 운영비를 사용할 것처럼 허위 입력하고, 인출한 현금은 공보판사에게 지급한 것처럼 허위 수령증을 만들었다. 인출한 현금의 최고 금액은 200만원이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임 전 차장으로부터 이런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