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담벼락 발표’ 직후, 조재연 행정처장 “통렬한 반성했나”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사서 밝혀
“사법신뢰 세우는데 오래 걸려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했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께 죄송”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1일 대법원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 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된 11일, 조재연 대법관이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했다. 평소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을 강조했던 조 신임 처장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자기반성과 성찰을 요구했다. 법원 개혁 법안 마련과 사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조 신임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번 무너진 사법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일이 될 것”이라며 “제도와 의식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법관들이 처리하는 사건 하나하나에서 법원 직원들이 마주하는 민원인 한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 시·군 법원을 찾아와 호소하는 서민 대중들로부터 가장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진정으로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했는가. 개인의 성향과 법관의 양심을 혼동하거나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부여된 법관의 독립을 특권으로 인식하며 기댄 적 없는가”라고 물은 뒤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조 신임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직면한 과제를 △법원 개혁 법안 마련 △사법부 내부 소통과 치유 △사법제도 개선 등 세 가지로 뽑았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개정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설치 등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 신임 처장은 “마지막 행정처장이 될 수도 있다”며 “끝까지 배에 남아 항구까지 무사히 배를 인도하는 선장의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조 신임 처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을 강조했다.

신임 행정처장이 취임하는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조 신임 처장의 취임식보다 주목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정문 밖 기자회견의 파장이 더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오전 9시50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외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