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성윤 보고’ 대신 수사팀 회의로 “신속 기소” 결정

최강욱 기소 ‘절차적 논란’ 불거지자
윤 총장 회의 지시…발언은 기록
총장실에 수사관계자 10여명 참석

이성윤 지검장 기소 반대 ‘이견’ 적시
나머지 ‘기소’ 일치…추가 회의 않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를 놓고 내부 갈등을 겪던 검찰이 29일 ‘수사관계자 및 수뇌부 회의’를 열어 송철호(71) 울산시장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최근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참작해, 회의 참석자의 발언을 모두 기록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 기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겨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총장 집무실에서 ‘울산 지방선거 개입 피고발 사건 처리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매주 수요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주례 보고’를 갖는데, 이날 회의는 전날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주례 보고가 아닌 ‘사건 처리 회의’로 변경됐다. 회의에는 윤 총장과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대검 공공수사부 관계자들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수사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냈다.

참석자 대부분은 수사 증거와 법리 근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신속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반대 의견은 이성윤 지검장이 유일했다. 이 지검장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은 소환 조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검장은 또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인 만큼 ‘부장검사 회의’ 혹은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제안했다.

하지만 수사팀과 대검 수뇌부의 의견이 ‘기소’로 일치된 만큼 추가 회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쪽으로 회의가 정리됐다. 또 황 전 청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만큼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기로 결정됐다. 이 지검장의 의견은 ‘이견’으로 회의록에 기록됐다.

윤 총장은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가 이 지검장의 결재 없이 이뤄졌다는 ‘절차적 논란’이 불거지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계자 기소 과정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자, 잡음을 줄이기 위해 이날 회의를 지시했다.

앞서 2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송 시장 등 1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결재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결재하지 않았고, 이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또다시 갈등설이 불거졌다. 법무부도 28일 저녁 “검찰 사건 처리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합리적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66개 검찰청에 발송했다”는 자료를 언론에 보내기도 했다. 법무부가 공식 방침을 통해 이 지검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13명 외에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4월16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증거상 당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