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13명 기소…청 겨냥 수사 일단락

송철호·송병기·백원우·황운하 등
윤석열 회의뒤 결정…이성윤만 반대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시의회 제공

검찰이 29일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하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2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의혹’으로 시작된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한 검찰의 세 갈래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 비위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해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철 전 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 문아무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정아무개 울산시장 보좌관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간부들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께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연루자들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뒤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자리에서 이성윤 지검장만 기소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께 황 전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 등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아 재가공해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봤다. 검찰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이들은 수사를 이어가되 4·15 총선 이후에 처리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도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여한 혐의로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 감찰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이 적극적으로 감찰 중단 의견을 냈고, 박 전 비서관은 반대 의견을 내긴 했지만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를 받아들이는 등 감찰 중단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재우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