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에 빌린 관로 방송외 사용말라" 항소 기각 케이티와 성남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아름방송 사이의 관로 임대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케이티가 이김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 다각화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아름방송 쪽은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케이티로부터 임대한 관로를 임대 목적인 케이...
국가기관 등이 채용 때 나이와 학력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정작 자신들이 별정직 공무원을 뽑으면서는 학력제한을 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인권위는 부산·광주 사무소를 열기 위해 지난달 16일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냈다. 지역 사무소장(4급)은 박사...
10일 새벽 3시께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인성리 위성마을 임아무개(63)씨 집에 김아무개(34·고수면)씨가 들어와 공기총을 마구 쏴 임씨 부부가 오른팔과 이마를 다쳤다. 김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방안에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가 이날 밤 9시10분께 전북 정읍시 덕천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자체 개발한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즉시 찾을 수 있다면서 어린이를 둔 부모들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김아무개(4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전국에 설치한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미아가 되면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신경식)는 10일 종친회 사업에 쓸 돈을 모금한다고 속여 싸구려 족자를 비싼 값에 팔아 5년 동안 7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이아무개(3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유아무개(62)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은 1999년 7월 서울 종로에 ‘족자편찬위원회’라는 사무실을 연 뒤 전자상가 등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매수 남성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성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를 다음 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시민단체가 제안해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인신매매범과 포주, 업소 주인, 성매수자의 재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잠을 자던 여중생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10일 새벽 3시40분께 경기 광주시 목동 남아무개(48·농업)씨 집에서 불이 나 잠을 자고 있던 남씨의 둘째딸(15)이 숨졌다. 불은 야산 기슭에 자리잡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30여평을 모두 태워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
선수금 등 요구 떼먹어 강원도에 사는 이아무개씨는 최근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낸 한 컨설팅업체에 연락했다. 그 업체는 대출 수수료로 30만원을 요구해 은행 계좌로 넣었지만 그 뒤 연락이 끊겼다. 경기 성남에 사는 조아무개씨는 5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터넷을 통해 한 대출알선업체를 찾았다. 그런데 ...
대교협 회장단, 3불 정책 존중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 203개 4년제 국·공·사립대학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이 정부의 ‘3불’(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 정책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교협 회장단은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