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에서 자란다고 해서 모두 '진돗개'(천연기념물 제53호) 인가?" 한마디로 말해 진도에서 사육되는 개의 절반 정도만 '진돗개'이고 나머지는 진도지역의 그냥 개일 뿐이다. 현재 진도지역에서 사육 중인 1만3천여마리의 개 가운데 심사에 합격한 '진짜'진돗개는 5천898마리로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
성매매 여성의 음독자살 사건과 관련, 이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감금.협박한 혐의로 다방업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전남 광양시 중마동 모 다방 업주 염모(40)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월급여 120만원 이하의 저임금 채무자의 임금은 압류가 원천 금지된다. 법무부는 12일 채무자 급여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생계비를 120만원으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민사집행법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무자 급여채권의 절반까지 압류할 ...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와 성폭행 등을 일삼은 40대 남자가 7년 간 도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일 국가정보원 간부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과외제자였던남매를 속여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6.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
경찰관 음주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장모(48)경위는 지난 9일 오후 10시30분께 포항시 남구 대보면 강사2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장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공개입찰에 부당응찰한 경력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한 관련 법률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12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거나 입찰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정 무렵 구치소로 이감되는 `올빼미식 구속수감'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자정을 전후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피의자들이 자정을 넘겨 구치소로 이감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오후 10시를넘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아예 다...
대학 겸임교수 가담…피해자 9천명 넘어 대학 겸임교수가 낀 1천100억원대의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1일 무허가 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려놓고 1천100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 등)로 부산 모대학 겸임교수 박모(46)씨 등 일당 15명을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서울서부지법 형사 1부는 12일 가정집에 침입해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구속기소된 대도 조세형(67)씨에 대한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범행 수법과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지난 40년간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으로 서울 지역의 기상에 변화가 생겨 집중호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기상청 산하 기상연구소의 김연희 연구사 등이 1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발행 `서울 도시연구'를 통해 공개한 `서울지역 강우 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화 영향 평가' 논문에서 밝혀...
11일 낮 전주시 평화동 전주교도소를 탈옥한 최병국(29)씨가 한 때 고향인 대전에 나타났다가 종적을 감춘 뒤 15시간째 행방이 묘연하다. 최씨는 탈옥 직후 교도소 정문 앞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잠입, 오후 1시 30분께 대전 모처에서 친구 K씨를 만나 6만원을 건네 받았고 이어 오후 3시 30분께는동생과 ...
“강제출국땐 박해”…법무부 “출국연장 신중판단” 4월 난민인정 불허 결정을 받은 미얀마 민주화운동가들(▷ 4월26일치 1·4면)이 정부를 상대로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황필규·정정훈 변호사(법무법인 공감 소속)와 장석윤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소속)는 11일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6월27일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국내담당)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에서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이 ‘오씨를 만나러 간 자리에 김재복씨가 나와 있었다’고 진술해서 사실 확인을 ...
10억원 이상 민사·10년 이상 형사사건 처리키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차관급 실무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와 실무소위에서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군사법제도 개혁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실무위는 이날 고법상고부 설치와 관련해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