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법정 상속분을 절반으로 높인 민법 개정 시안이 확정되면 상속 제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중 재산 분할= 시안에 나오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 인상은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만 해당된다. 혼인 중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거나 △정당...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법 개정 시안은 현행법에 비해 여성 배우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진전된 것이지만, 외국의 제도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선진국들은 이미 배우자의 상속권을 다른 공동상속자에 비해 훨씬 강하게 보호해 왔으며, 공동 상속자의 자격에 따라 그 몫을 더 보장하기도 한다. 독일과 ...
“재산권 따로 ‘부부별산제’ 불평등” 제기‘협의이혼제 개선안’ 언급안돼 논란일듯 법무부가 2일 발표한 민법 개정 시안은 부부재산 제도와 이혼 절차 등을 폭넓게 담고 있다. 부부재산 제도 가운데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동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부분은 여성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등 주요 여성단체들이 거액을 들여 공동으로 입주할 빌딩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연이 주축이 된 여성단체들은 28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여성미래센터'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공식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여연은 부지 매입 작업을 거쳐 내년 초 6층 짜리 건물인 여성...
2050여성살이 / 초등학생 딸 둘을 키우고 있는 큰 언니의 요즘 고민은 ‘막가는’ 둘째딸이다. 원래 하기 싫은 건 죽어라 안 하는 이 녀석이 요즘 들어서는 그야말로 (언니 생각에) 하고 싶은 것만 한단다. 게임이다. 나만 보면 “이모 사이버 캐시 좀 쏴주삼” 하던 것이 아이템 장만하느라 그런 모양이었다. 나야 “참...
■ 봄빛여성재단은 7월6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10층 대강당에서 ‘한국 여성의 해외 인신매매 실태 조사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02)720-1377 ■ 언니네트워크는 7월14일부터 3박4일간 가평 그린캠프 유스호스텔에서 ‘제3회 언니네트워크 페미니즘 캠프-언니는 캠프를 좋아해’를 연다. ...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대형 급식사고를 일으킨 원인균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로 바이러스'가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전염병으로 지정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정부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혼란을 부채질했다는 지...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 10명 중 3명꼴로 여전히 배우자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26일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8년째를 맞이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서 여성 응답자 35.3%가 남편에게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고, 아내에게 매맞...
하리수ㆍ김경수씨 환영…네티즌은 찬반논쟁 성(性)전환자(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한다는 22일 대법원 결정에 대해 성전환자 당사자들은 "희망이 생겼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트랜스젠더 김경수(27.가명)씨는 "별로 기대를 안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 정말 기분이 좋다"며 "그동안 ...
2050 여성살이 / 올 초 국내에서 처음으로 방송 광고가 허용되었다는 피임약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있자니, (여성의) 성에 관해서는 최첨단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도 ‘일반인의 상식’을 이길 수는 없는 모양이다. 핸드폰 벨소리 하나 사게 만드는 데도 성을 팔고 있는 이 판국에 정작 성과 관련된 상품은 전혀 섹슈얼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