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운항하는 자국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중국에 사전 통보하라고 민간 항공사에 요청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간 항공사에 사전 통보를 하지 말도록 지시한 일본 정부의 방침과 달라, 미·일의 공동 대응에 엇박자가 난 까닭이다. 오타 아키히로 일본 국...
동아시아의 하늘과 바다의 질서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이 동아시아 상공에 선포한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미국이 자국 민간 항공사한테 관련 절차에 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중국의 조처 이후 긴장 고조 1주일 만에 이 조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타협’의 국면으로 접어든 셈이다. 이는 중국이 19...
중국이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이후 동중국해 제공권 장악을 둘러싼 미국·일본과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문제를 대화로 풀려는 노력과 함께 뜻하지 않은 충돌을 막기 위한 위기관리체제부터 구축하는 게 현실적인 접근방안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사전 통보 없이 매일 ...
정부가 29일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미·일과 중국의 대립이 첨예해지는 등 동북아 정세가 미묘한 상황에서 사실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의사를 밝혀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사실 그동안 티피피 참여 여부를 계속 검토해왔으며, 이미 내부적으로는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안녕하세요. 정치부 하어영입니다. 돌이켜보면, 친절한 기자라기보다는 걱정 많은 기자에 속합니다. 그 걱정들을 오늘은 좀 친절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검 도입으로 나라가 들썩일 때, 난데없이 이어도가 온 지면과 텔레비전, 온라인을 장악했습니다. 국...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를 공식 거부함에 따라, 한국이 지역 패권을 둘러싼 미·일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애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를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중 직접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
중국이 지난 23일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이하 방공구역)에 대한 한국의 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어도 상공, 서해 상공 등 일본이나 중국과 이견이 있는 상공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방공구역을 설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방공구역을 둘러싼 한·중·일 세 나라의 갈등이 증폭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