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 불리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 증거위조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옥시가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이 보고서를 적극 활용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진상 규명이 늦어졌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산모의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의한 태아의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공식 인정된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이정섭)를 열어 태아의 가습기피해 인정기준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위는 또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은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제품에 대한 2차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습기살균제 피해대책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며 “탄핵 이슈 뒤에 숨어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해기업은 미소 짓고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 고의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부당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손해,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로 인한 손해에만 징벌적 배상을 인...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제품의 제조사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인명·신체에 중대 손해를 입힌 제조물 사업자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 피해 범위 안에서 배상 책임을 묻는 게 일반적이고, 징벌적 손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한국법인의 아타 샤프달 대표가 법정에 서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25일 열린 신현우, 존 리 등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 등(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 아타 샤프달 대표가 피고인 신...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신고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1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14일까지 접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집계를 보면, 피해자는 모두 4893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1012명(20.7%), 생존 환자는 388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공...
![폭설로 지하철 몰린 시민들 “거대 인파, 이태원 공포 떠올라”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4/1128/17327598605188_20241128501264.jpg "폭설로 지하철 몰린 시민들 “거대 인파, 이태원 공포 떠올라”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