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쟁은 새누리당 등 보수세력이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과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야권은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신중론에 가깝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국정농단 사태로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이 개헌을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여야 3당이 12일 국회 개헌특위 설치에 합의하면서 탄핵국면을 거치며 잠복했던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분출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개헌특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은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김해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을 평화적이고 합헌적으로,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물러나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 헌법 부칙에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은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초래된 ‘통치 불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거국중립내각’(중립내각)을 구성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당 의원총회에서 처음 제기한 중립내각론은 문재인 전 대표에 이어 27일 안철수·손학규·김부겸 등 야권 대선주자들과 새누리당 김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대통령 사과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최순실씨 문제에 대해 대통령 사과뿐 아니라 청와대·내각 개편 등 추가 조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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