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휴가등 조항 없어연말까지 연수생 일부혜택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노동법 예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법원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심문없이 의견진술만 하는 방안을 추진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호인의 변론 기회를 보강하는 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
문화계 등의 학력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7일 미국 ‘미인가 대학’ 학사학위를 이용해 성균관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단국대 교수로 임용된 혐의(업무방해)로 김옥랑(62) 동숭아트센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법무부는 26일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을 온라인에 의한 전자재판 방식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범죄경력 조회결과 등과 함께 약식명령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6일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전국 경찰서 12곳에서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주민조회가 이뤄진 것이 확인돼 해당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주민조회 시스템은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 설치돼 있으며, 이름을 입력하면 현재의 주민등록 주소와 주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사관(군의관) 후보생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 50여명의 자료를 지난달 초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병역법 위반이나 사·공문서 위조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국방부가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의사 수십...
박근혜(55)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김해호(56·구속)씨의 비방 기자회견은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전 정책홍보단장 임현규(43·구속)씨와 정두언 의원의 김우석(40) 보좌관이 김해호(56·구속)씨와 공모해 저지른 일이라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김 보좌관의 배후에 또 다른 이 후보 쪽 인사가 개입했는...
박근혜(55) 전 한나라당 대표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2일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해호씨와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등)로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전 정책홍보단장 임현규(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박근혜(55) 한나라당 전 대표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2일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호씨와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로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전 정책홍보단장 임현규(4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윈앤윈21’ 대표 강아무개씨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이아무개씨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론스타가 공무원에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투표일(19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의 수사 내용 공개와 관련해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7일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 판 돈을 관리한 이병모씨와 이영배씨를 소환 통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소환하면 나가겠다”고 밝힌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0일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1996년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자신에게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해 온 이 후보의 전 비서관 김유찬(46)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10일 미국 비인가 대학을 나온 뒤 성균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김옥랑(62) 단국대 교수와 건축가 이창하(51) 김천과학대 교수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두 사람은 교원 임용 과정에서 허위학력이 적힌 서류를 내 사회적으로 문제가 벌어지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