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게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금속노조 법률원은 27일 “삼성석유화학이 최대 채권자로 있는 섬유업체 ㈜에이치케이 노동자 2명이 ‘경찰이 노조의 집회신고를 근거없이 반려처분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25일 냈다”고 밝혔다. ㈜한국합섬의 자회사 에이치케이는 섬유산업 불황으로 지난 4월 파산 위기에 빠졌으나 삼성석유화학, 신한은행 등 ...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로 변호인 접견을 했던 전재환(47) 전 금속연맹위원장이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2005년 12월 민주노총 비상대책...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6일 노조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택시기사 최아무개(56)씨가 “해임은 지나치다”며 회사인 ㅎ운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4년 7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인 황아무개씨가 회사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받...
법무부가 불법 시위 참가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단체들은 “파업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사건 피해자가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의 아들 김아무개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등기가 안된 집에 사는 가난한 세입자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세입자 전아무개(39)씨와 엄아무개(37)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원 일치 의견으...
대법원은 21일 “비리를 저질러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받은 수도권 지역의 한 지방법원 소속 ㅅ부장판사가 이날 대법원에 징계 불복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가 불복 신청을 낸 것은 처음이다. 배현태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일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할 땐 행정소송을 내지만, ‘법관징계...
청와대 첫 헌법소원 쟁점과 전망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해 내기로 한 헌법소원은 대통령의 청구인 자격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헌법학자들은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의 법적 근거가 된 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조항) 등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법소원이 ...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주수도(51)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력 인사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등으로 음식점 여주인 송아무개(55)씨의 구속영장을 18일 재청구했다고...
정상명 검찰총장은 18일 제17대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 검사 회의’에서 “현재 정치권은 정당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당내 경선 정국에 들어갔거나 후보자 선출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경선은 당내 ...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수업 시간에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서울 ㅇ중학교 학생 김아무개(당시 15)군의 유족 3명이 “학교 폭력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97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지난 2000년 정치권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직권 남용)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신 전 총장과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