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각하할지 또는 본안심리에 회부할지를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 주심인 송두환(58·사법연수원 12기) 재판관이 속한 제3 지정재판부는 이날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정부가 단행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10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 “현 정권이 지난 5월 기자실을 통폐합한 조처는 언론 자유의 핵심인 취재·보도의 자유, ...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지 않은 단계의 태아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태아가 숨진 뒤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해 산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조산사 서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산모 ㄱ(...
안기부 불법녹취록(엑스파일)을 근거로 삼성그룹에서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6일 “타인 간의 대화를 공개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은 위헌”이라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판사...
전아무개(61)씨는 지난해 7월 오후 6시께 울산 ㅅ시장을 거닐다 파전을 파는 이아무개(65)씨에게 “파전 쟁반이 장애인 보도블록을 침범했다”며 이씨의 물건을 집어던졌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옆자리 노점상의 화분도 걷어찼다. 전씨는 이씨 등과 실랑이를 벌이다 이씨를 밀어 머리에 상처를 입힌 뒤 뒷걸음질치다 물건...
제이유그룹의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가 수사 관련자들과 부적적하게 만났다는 진술이 나와 대검찰청이 감찰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주수도(51·구속) 회장이 항소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말 검찰에 “1차 수사를 맡았던 전 서울동부지검 ㅇ검사가 수사 관련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여...
회사가 명절·연말에 주는 효도제례비(제사비용)와 연말격려금, 출퇴근 보조비는 퇴직금과 수당 산정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아무개(38)씨 등 578명이 “퇴직금 산정 때 효도제례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우정사업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글쓴이가 누군지 알면서도 인터넷 게시판 글에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불구속 기소된 서아무개(6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알거지’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알거지...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3년제 석사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을 연다. 우리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조인력 선발·양성 제도가 확 바뀌는 것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가 처음 로스쿨 도입을 검토한 때로부터는 12년 만의 일이다. ...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일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제이유그룹의 다단계 영업 실태를 보도하려는 방송 프로그램 방영을 무산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브로커 황아무개(50)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일 지난 1998년 판문점에서 일어난 ‘김훈 중위 사망 사건’에서 용의자로 언론에 보도된 전 육군 중사 김아무개씨와 가족들이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사저널> 전 발행사인 예음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3750만원을 배상하라”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승호 판사는 29일 제이유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혐의 확정을 위해 검찰이 주수도 회장 등 3명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증거보전’이란 주요 참고인의 증언확보가 시급할 때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이들을 상대로 판사가 따로 증인신문...
![[로스쿨법 국회 통과] 변호사시험, 기준점수 이상만 따면 자격](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705/118355608941_20070705.JPG "[로스쿨법 국회 통과] 변호사시험, 기준점수 이상만 따면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