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된 뒤 살해된 김선일(당시 33)씨의 유족들이 “김씨의 죽음을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이르면 다음달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유족들은 2004년 10월 “정부가 김씨를 구하는 대신 섣불리 추가파병 원칙을 확인해 김씨의 죽음을 고의적으로 방치...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유의 한 건물 소유권을 두고 육영재단과 공단이 맞붙은 소송이 법조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두 독재정권의 잔재로 빚어진 소송이기 때문이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육영수씨는 1969년 4월 어린이 복지를 목적으로 육영재단을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73년 10월 산업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는 20일 농협중앙회 소유의 서울 양재동 땅 285평을 현대차그룹한테 66억2천만원에 팔고 사례금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63) 농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하면서 정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공무원·교수노조 합법화 공동대책위원회가 “교통 불편 만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가 정부종합청사 정문이 아니라 정문 옆 인도여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18일 양형기준을 실질적으로 입안할 전문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문위원으로는 법원에서 김인겸, 신광렬 부장판사와 손철우 판사가 위촉됐고, 검찰에서 박형관 부부장검사와 이주형 검사가, 변호사업계에서 김용철, 진선미, 곽동우 변호사가 위촉됐다. 교수·...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는 18일 강아무개씨 등 학부모 226명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죽을 끓여 아이들에게 먹인 책임을 지라”며 서울 ㄱ어린이집 원장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어린이들에게 50만원씩, 부모들에게 10만원씩 모두 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사립대학 재단으로부터 교육부 감사와 관련한 로비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최종백(67·고등고시 15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증거위조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변희찬)는 17일 경기 부천 상동지구 안의 6개 아파트 주민 3347명이 “단지 근처 외곽순환도로에서 생기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함께 주민들에게 20만원씩 모두 6억6340만원을...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승용차에 치어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한 ㅇ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전자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
대법, 원심 깨고 돌려보내 은행이 본인 확인 없이 범인에게 ‘대포 통장’을 개설해 줘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그 통장이 범죄수익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이용됐다면 은행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ㅅ운수 사장 김아무개(49)씨는 2001년 10월 말 누군가 휴대전화 ‘텔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
법원이 참고인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기소된 전직 검사(<한겨레> 2006년 11월17일치 14면)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고려한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최승록)는 13일 참고인으로 소환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