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이 곧 일자리고, 배움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입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의 일상화와 민주화를 서울이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시청사에서 네트워크형 시민대학인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등이 담긴 ‘서울시 평생학습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까지 4년간 ...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유죄를 받은 의사 양승오씨 등을 상대로 1인당 최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시장 법률대리인과 지지모임 회원으로 구성된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된 병역비리 의혹을 반복해 유포한 양승오 박사 등 7명을 상대로 500...
보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악의적 신고에 대해서는 업주의 과징금을 감경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식파라치는 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을 신고해 지난해 기준까지 과징금의 최대 20%를 보상금으로 받게 되어 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성북구의 8개 마트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 도로로 통행하다 적발돼도 지금은 처벌규정이 없지만, 앞으로 최대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낚시어선 승객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신설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안전규칙위반 제재 내실...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통행하다 적발돼도 지금은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지만, 앞으로 최대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안전규칙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건을 확정했다.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32개 안전수칙에는 제재조...
대형 영화관, 쇼핑몰, 병원 등 민간시설도 재난에 대비한 위기대응 체계를 만들어 해마다 훈련을 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다음달 31일까지 화재나 붕괴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고...
전국 어디나 똑같은 빨간 소화전 대신 돌하르방이나 삿갓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소화전을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지역 특성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소화전 디자인을 올해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소화전은 모양과 색상 규격이 정해져 있어 전국 어느 곳을 가든 빨간...
전국적으로 똑같은 빨간 소화전 대신 돌하르방이나 삿갓 등 다양한 형태의 소화전을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지역 특성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소화전 디자인을 올해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소화전은 모양과 색상 규격이 정해져 있어 전국 어느 곳을 가든 빨간 소화전...
매일 30t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서울 명동 지역을 위해 서울시와 중구가 쓰레기 처리 합동작전에 나섰다. 서울시와 중구는 휴지통은 늘리고 청소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명동관광특구 쓰레기 처리 강화 방안을 24일 내놓았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명동을 찾는 관광객은 한해 ...
주거빈곤 청년에게 ‘반값 월세’ 주택이 올해부터 공급된다. 서울시의 애초 구상(<한겨레> 2015년 7월16일치 10면)에서 최근 정쟁 대상으로까지 부각된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 결과다. 서울시는 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빈 사무실 등을 셰어하우스(공유주택)나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주거 약...
특혜 논란이 있었던 서울시의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추진 배경 등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국제금융센터 특위(위원장 김현아·더불어민주당)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서울시와 에이아이지(AIG) 사이에 체결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