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당선 무효 범위를 ‘후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후보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친척의 선거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돼있다 법무부는 ‘공...
검찰이 지난 3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의 영장이 기각된 뒤 유씨 등의 범죄 혐의와 영장 기각에 대한 반론이 담긴 전자우편을 법조계 인사 7천명에게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장용국 변호사는 7일 열린 유씨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론스타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조작 간첩 사건으로 16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함주명(74)씨와 가족들이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냈던 이근안씨와 국가로부터 14억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3일 함씨와 가족들이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주명씨에게 7억원, ...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꼽혀온 ‘김홍수 다이어리’에 대해 법원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3일 김홍수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사가 민주노동당을 정조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은 2일 민노당 전·현직 간부인 이정훈(43·구속), 최기영(41·구속)씨 외에 이 사건에 연루된 민노당 관계자들이 2~3명 더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서울의 한 지구당 간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
김승규 국정원장과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지난 29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장 공관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차장은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휘하에 두고 있다. 안 차장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만난 것으로, 부부동반 저녁 모임이었고, 그 자...
국가정보원은 30일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측 보도는 수사에 큰 장애가 있으니, 신중하게 보도해 달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국정원은 이날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수사상황 등에 대해 일체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주기기 바라며, 수사 등과 관...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30일, 장민호(44·구속)씨와 이진강(43·구속)씨가 국내 환경운동단체 간부 ㄱ씨를 ‘일심회’의 핵심 조직원으로 포섭한다는 계획을 세운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장씨가 북한에서 주는 ‘조국통일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9일,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44·구속)씨가 북한 대외연락부의 간부로부터 “야당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장씨의 압수물 가운데 “2002년 1~1...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9일,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44·구속)씨의 압수물 가운데 “2002년 1~10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끌어들여 반미투쟁을 벌이겠다”고 보고한 문건을 확보하고, 실제 시민단체 인사들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
장민호(44·구속)씨에게 이정훈(43·구속)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을 소개한 인물로 국가정보원이 지목한 허인회(42)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은 27일 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허씨는 “이정훈은 대학 동기, 이진강은 대학 후배이고, 장민호는 고교 선배, 손정목은 고교 동기라서 잘 알고 ...
변호인 ”노동당 가입안해”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7일, 미국 시민권자인 장민호(44·구속)씨가 97년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강령을 원용하는 ‘일심회’를 조직해 친북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장씨가 1989년 북한을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