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약속어음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아무개(45)씨가 상고한 사건에서, “기록만을 판단 자료로 삼는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합헌”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옛 소득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조아무개씨 등 9명이 “이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
친북조직 ‘일심회’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44·구속)씨의 변호인이 지난 23일 장씨의 포섭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장씨 접견을 거부당한 뒤 이런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낸 두 건의 준항고가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효제 판사는 김아무개 변호사가 낸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가 유회원(56)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영장이 4차례 기각된 것에 불복해 낸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강원)는 22일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제도인데,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재판은 ‘법원의 결정’으로 볼 수 없고, ‘재판장 또...
검찰이 17일 “영장은 항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 준항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날 “판례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가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 사이에 장시간 심문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재판처럼 운영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김경종)는 17일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돌발영상’에 게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와이티엔과 디지털와이티엔㈜를 상대로 낸 영상물게재 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 의원이 ...
정아무개(51)씨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과천시청 건설과 6급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해 4월, 근무중이던 정씨는 눈이 번쩍 떠지는 ‘개발 정보’를 입수했다. 과천시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비밀리에 확정한 노선계획안을 알게 된 것이다. 정씨는 땅값 상승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있을 것을 직감했다. 땅을 사려면 4억5천...
성인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3일 게임기 제작·판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김아무개 경정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경정은 게임기 ‘백경’ 등을 파는 게임기 제작·판매업자인 임아무개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
![[현장에서] ‘전관예우’ 석연찮은 검찰 해명](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1125/03742241_20061125.JPG "[현장에서] ‘전관예우’ 석연찮은 검찰 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