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노동자들에 견줘 2∼6배에 이르는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 2만여명이 “연금 외 ‘퇴직수당(퇴직금)’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적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아무개씨 등 공무원 1만여명이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수당 지급 청구 소송을 낸 것을 포함해 최근까지 20여차례...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료 5천만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누락해 세금 2천여만원을 덜 냈다가 가산세를 포함해 2700만원을 뒤늦게 낸 사실이 지난 3일 밝혀졌다. ‘대법원장의 세금 탈루’라는 사안 자체가 워낙 중요한 데다, 이 대법원장이 지난해 11월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에서) 물러나겠다”...
변호인이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를 권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배용준 판사는 3일 일심회 공동변호인단의 장아무개 변호사가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퇴거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정보원장을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1일 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부터 상담과 의료·보호시설 제공, 구조금 신청 및 법률구조 안내, 취업 알선 등의 대책이 한번에 이뤄지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을 뼈대로 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6일 현대차 사건과 관련해,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한테서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종석)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는 24일 차아무개 변호사가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부사장, 정책기획센터장 등 5명의 업무추진비와 접대성 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한국방송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영업상의...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송금이 잘못돼도 은행 쪽에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김우찬 판사는 ㅂ사가 “송금을 잘못했다”며 중소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반환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JU) 그룹 관련자들과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한 의혹을 받았던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2일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과 박아무개 경찰청 치안감의 돈 거래는 정상적인 사적 거래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의 누나와 제...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해 이 가운데 한 명이 충격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교도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22일 여성 재소자 7명을 강제추행한 교도관 이아무개(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는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가담자 6명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했다. 그러나 ‘론스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준항고·재항고가 이미 기각된 바 있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가담자 6명의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데 반발해 검찰이 지난 14일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다시 모두 기각됐다. 특히 법원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 자체 지침에도 어긋난다고 밝혀, 검찰의 무리한 구속 수사 태도를 비판했다.( 12월13일치 8면 참조) 서울중앙지법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