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영래 판사는 14일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하고 침을 뱉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장시간 동안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가 ...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정상적인 생활과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정신과 의사의 증언이 나왔다. 수원 아주대병원 정신과 전문의인 정영기 과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심리로 열린 김 회장...
오아무개씨는 1997년 12월 이아무개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린 뒤 3000만원만 갚고 3400만원은 갚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01년 7월 남편이 숨지면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씨는 딸 김아무개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상속분 3분의 1을 공짜로 넘겼다. 한편, 딸 김씨는 2005년 7월 조아무개씨에게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는 ㈜엘지생활건강과 ㈜지에스홀딩스가 ㈜지에스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에스생활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말라”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에스생활건강이라는 이름은 일반소...
“홍영기 전 서울청장,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과 전화통화는 했지만 수사 중단 청탁은 하지 않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최기문(55) 전 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
을사조약 체결에 항거해 자결한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이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민병섭씨 등 민영환 선생의 셋째아들인 민광식씨의 자녀 4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고산동 일대의 땅 4200㎡(공시지가 8억여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
법원행정처·법원노조 변협에 징계 등 요구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법원 여직원들에게 욕설 등을 퍼부은 변호사에 대한 조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서산지원 여직원들과 업무상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욕설과 막말을 한 서울지역 변호사 이아무개(41)씨의 언행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결론짓고 지난 8일 대...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7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뒤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란 질병 등 상당한 이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3일 산업기능요원 부정편입 혐의로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입대 처분을 받은 그룹 젝스키스 출신의 가수 이재진씨가 “입대통보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입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병무청으로부터 오는 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하...
최근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검증 관련 고소 사건 등 수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영장 기각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산하 수석부장 등 부장검사 4~5명은 지난주 초 긴급 ...
최근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검증 관련 고소 사건 등 수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영장 기각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산하 수석부장 등 부장검사 4∼5명은 지난주 초 긴급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는 환자들에게 단순 비만 진료를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가 “부당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를 당한 비만클리닉 의사 윤아무개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
음주·무면허 운전사고를 내거나 사기성 보험계약을 맺은 ‘불량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상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무면허·음주 운전 등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 약관을 법제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상법 보험편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상법 보험편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