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호형)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탈퇴 신도인 김아무개(34)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신도 김아무개(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의 500만원 배상 판결을 깨고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독교복음선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25일 지난 2004년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불합격한 김아무개씨 등 40명이 이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인력공단은 응시자 개인별 과...
“계좌입금 1500만원은 빌려줬다 돌려받은 돈”김회장 ‘전기충격기 사용’ 피해자 진술 공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한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음을 내비치면서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강 전 과장은 지난 23일 오전 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이균용)는 성형외과의사 김아무개씨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환자의 모발이식수술 전·후 사진과 온라인 상담 내용을 도용해 텔레비전에 출연한 성형외과 의사 최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
개정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새터민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새터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 이혼하고 남한에서 재혼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22일 이아무개(33)씨 등 새터민 13명이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게 해달라”며 ...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그러나 검찰이 김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흉기 등 상해’의 법정형만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어서, 검찰의 구형량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다른 혐의가 붙여지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22일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와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해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내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지난 3월 낸 소송에서 “일부 내용 삭...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는 경기도 평촌의 대형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자녀들이 배정된 통학구역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처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최근 1심을 깨고 기각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들은 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박아무개씨 등 입...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는 21일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으로 2조1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주수도(5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출에 따른 수당지급을 보장해 줄 것처럼 회원...
“‘참이슬’은 일본 꺼다!” ‘참이슬’ 소주를 만드는 ㈜진로가 일본 기업에 인수된 것처럼 거짓말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두산 ‘처음처럼’ 소주 판촉업체 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윤아무개(24)씨와 김아무개(24)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주변의 음식점에서 각각 ‘처음처럼’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홍보 도...
제이유 그룹의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0일 주수도(51) 회장에게서 “서해유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력 인사들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음식점 여주인 송아무개(55)씨를 구속했다. 이광만 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서범정 형사8부장)은 20일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난 19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 회장 사건을 처음 내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경찰서로 넘기도록 지시한 경위 등을...
중소기업 지원 1조원 펀드 조성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0일 용인시청에서 인근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술력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하겠다”며 “다음주 발표할 2단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