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이유그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사에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기소도 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5일 국세청 고위 인사에게 세무조사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직무유기 등)로 구속된 장희곤(44) 전 남대문경찰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하 경찰관의 진술에 대해 증거보전 청구를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배용준 판사는 4일 “김씨의 진술을 미리 보전하지 ...
이아무개씨 등 치위생사 2명은 지난 2001년 ㅅ대병원의 치위생사 채용시험에 합격해 교육을 받은 뒤 치과진료부에 결원이 생기면 일을 시작하기로 병원 쪽과 약속했다. 2004년 이 대학병원 치과진료부가 치과병원으로 분리되면서 치과병원은 이씨 등이 채용 유효기간인 2년 내에 인사발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 치...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일 자신의 둘째아들을 때린 술집 종업원들을 보복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은 상식과 법치주의에 따르지 않은 채 아들을 때린 가해자를 직접 찾아...
ㅎ아무개씨는 지난 1983년 6월 2억2600여만원에 산 아파트를 2004년 10월 8억원에 팔았다. 성남시 수정구에 별장을 한 채 가지고 있었던 ㅎ씨는 별장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2천여만원을 서울 용산세무서에 냈다. 하지만 용산세무서는 ㅎ씨가 낸 세금 외에 1억700여만원을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전에 소속 행정기관 장관의 확인을 받아 사기업에 취업한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 박아무개씨가, 시행령 개정 뒤 공직자윤리위의 의견에 따라 장관이 다시 해당 업체에 자신의 해임을 요청하자 장관과 윤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위반 심사결정...
검찰이 재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하려 법원에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한차례 기각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한차례 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며 “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28일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등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직무유기 등)로 장희곤(44) 전 남대문서장을 구속했다. 김용상 서울중앙...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최완주)는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525명이 “교복 업체의 담합으로 자녀 교복을 비싸게 구입했다”며 제일모직, 에스케이 네트웍스, 새한 등 대형 교복제조 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이상철)는 성과 연봉이 반영되지 않은 채 퇴직금을 받았던 최아무개씨 등 2명이 기자재 수입·판매사인 ㅂ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미지급된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ㅂ사는 취업규칙에 성과 연봉을 임금에...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28일 사업성이 낮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한 채 러시아 사할린 유전사업에 참여했다가 철도공사(옛 철도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동근 판사는 27일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를 친일파 및 여운형 암살의 배후자 등으로 묘사해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한국방송> 드라마 <서울 1945>의 윤창범 피디와 이한호 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드...
김씨 등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한강 근처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땅들은 1930년 근처에 양천제라는 둑이 설치되면서 하천구역에 포함돼 ‘둔치’로 분류됐지만, 김씨 등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1971년 이 지역이 하천구역으로 인정되면서 국유지가 됐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마저도 ...
정부 관리의 불법적인 사형수 장기매매 등 중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데 기여한 중국 민주당원과 가족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중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미얀마인 22명, 방글라데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