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이유그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사에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기소도 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 2007-07-05 21:06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직무유기 등)로 구속된 장희곤(44) 전 남대문경찰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하 경찰관의 진술에 대해 증거보... 2007-07-04 20:55
이아무개씨 등 치위생사 2명은 지난 2001년 ㅅ대병원의 치위생사 채용시험에 합격해 교육을 받은 뒤 치과진료부에 결원이 생기면 일을 시작하기로 병원 쪽과 약속했다. 2004년 이 대학병원 치과진료부가 치과병원... 2007-07-04 18:40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 2007-07-03 00:24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일 자신의 둘째아들을 때린 술집 종업원들을 보복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007-07-02 19:12
ㅎ아무개씨는 지난 1983년 6월 2억2600여만원에 산 아파트를 2004년 10월 8억원에 팔았다. 성남시 수정구에 별장을 한 채 가지고 있었던 ㅎ씨는 별장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양도... 2007-07-01 20:24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전에 소속 행정기관 장관의 확인을 받아 사기업에 취업한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 박아무개씨가, 시행령 개정 뒤 공직자윤리위의 의견에 따... 2007-07-01 20:00
검찰이 재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하려 법원에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한차례 기각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2007-06-29 07:43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28일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등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 2007-06-29 00:34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최완주)는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525명이 “교복 업체의 담합으로 자녀 교복을 비싸게 구입했다”며 제일모직, 에스케이 네트웍스, 새한 등 대형 교복제조 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손... 2007-06-28 20: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이상철)는 성과 연봉이 반영되지 않은 채 퇴직금을 받았던 최아무개씨 등 2명이 기자재 수입·판매사인 ㅂ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미지급된 일부 퇴... 2007-06-28 20:11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28일 사업성이 낮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한 채 러시아 사할린 유전사업에 참여했다가 철도공사(옛 철도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돼... 2007-06-28 20:02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동근 판사는 27일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를 친일파 및 여운형 암살의 배후자 등으로 묘사해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한국방송> ... 2007-06-27 20:50
김씨 등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한강 근처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땅들은 1930년 근처에 양천제라는 둑이 설치되면서 하천구역에 포함돼 ‘둔치’로 분류됐지만, 김씨 등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농사를 지으며 살... 2007-06-27 20:49
정부 관리의 불법적인 사형수 장기매매 등 중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데 기여한 중국 민주당원과 가족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중... 2007-06-27 1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