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2일 회사에서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한 강아무개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 2007-02-02 19:25
아리랑 3호 위성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러시아 기업 에이전트에게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여당 문화관광위 국회의원 보좌관 이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 2007-02-02 00:36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수형)는 1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 2007-02-01 21:08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건주)는 31일 아리랑 3호 위성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외국 기업 에이전트에게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인 이아무개씨와 기... 2007-01-31 21:24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 1412건을 판결한 판사 492명 가운데 100여명은 지방법원장 이상의 고위 법관을 지냈고, 12명은 현재 법원 및 헌법재판소 고위직에 있다. 최고위급으로는 이공현·민형기 헌재 재판... 2007-01-30 07:32
법원이 거짓 증언을 부추긴 피고인에게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한주 판사는 폭력 사건의 중요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아무개... 2007-01-28 21:54
간 질환과 과로는 무관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간 질환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학계에서는 이... 2007-01-24 20:56
칙칙하고 불편했던 교정시설의 수용자 옷이 50년 만에 크게 바뀐다. 법무부는 1957년에 만들어진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 2007-01-21 20:46
서울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과 관련해 프랑스의 담당 수사판사와 경찰관 등 4명의 수사팀이 다음달 8일 한국을 방문해 범인 남편의 공모 혐의를 규명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인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19일(한국... 2007-01-21 19:48
국회의원의 국회 내 발언이 모두 면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2004년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국회 대정... 2007-01-21 19:38
“판결문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입시문제 잘못을 지적한 행위가 양심적이고 용기 있으며, 정당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했다.” 김 전 교수가 제기한 교수지위확인 청구 소송의 주심 판사가 17일 법원 내부... 2007-01-17 22:1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6일 회삿돈 69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 2007-01-16 20:46
종합반 학원 강사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생 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단과반 학원 강사의 경우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는 대법 판례는 있지만, 사업자 등록까지 ... 2007-01-15 18:33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장민호(44)씨가 8일 열린 공판에서 유독 공소장에 ‘엑스’(X)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진술을 교묘하게 피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 2007-01-08 19:35
류시화 시인이 번역한 베스트셀러 〈인생수업〉을 출판하면서 외국 유명 사진 작가의 작품을 베낀 삽화를 넣었던 출판사 대표... 2007-01-07 1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