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골프를 치는 등의 개인적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 윤리강령’ 개정안과 ‘강령 운영지침’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령에 따라 검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사... 2007-03-01 22:35
현직 검찰 수사관이 유죄협상 제도(플리바기닝)를 연구해 박사 학위를 땄다. 김진목(4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계장은 지난... 2007-03-01 18:37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의 출입국과 취업을 자유롭게 하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된다. 국내 체류 중인 14만5천여명, 새로 입국할 13만5천명 등 모두 27만5천여명의 동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 2007-02-28 20:55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증교사’ 논란에 대한 규명책임이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 이 ... 2007-02-26 15:32
성인 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3일 경품용 상품권 인증·지정 제도를 도입한 문화관광부 고위 ... 2007-02-23 19:16
전관변호사 취급업무 지역제한쌍방대리 제한 규정 확대 검토로비스트 양성화 방안도 마련중 법무부가 변호사의 ‘전관예우’와... 2007-02-22 20:40
정인봉 또 기자회견 “파렴치한” 공격한나라당 홈페이지 비판논쟁 불붙어위법전력 환기 ‘재탕도 약발’ 분석도 박근혜 한나라... 2007-02-16 18:25
80대 노교수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이 오히려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16일 성폭행에 저항하다 다친 것처럼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해 ㄱ대 명예교수... 2007-02-16 16:03
80대 노교수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이 오히려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16일 성폭행에 저항하다 다친 것처럼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해 ㄱ대 명예교수 ... 2007-02-16 10:02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폐지를 유보하는 내용의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부 초안(인권 NAP)이 13일 공개됐다. 법무부가 작성한 이 초안 내용은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을 대부분 받아... 2007-02-13 21:26
국내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외국계 펀드에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 2007-02-09 21:3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성원)는 다단계 업체를 차린 뒤 1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정욱(69)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구속 기소된 ... 2007-02-07 18:56
제이유 그룹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사건(<한겨레> 6일치 6판부터 1면 참조)을 두고 법원... 2007-02-06 20:11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69)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2007-02-05 20:49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2일 강기갑·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초안 전문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 2007-02-02 2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