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음법칙에 따라 ‘유·나·이’로 썼던 한자 성씨 ‘柳(류)·羅(라)·李(리)’ 등을 본래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했던 기존 호적 ... 2007-07-29 21:28
뉴타운 재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했던 삼성물산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장 등에게 수억원의 뇌물... 2007-07-28 00:0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한주)는 27일 지난 4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사복을 입은 여성 경찰관을 넘어뜨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07-07-27 19:58
‘보복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재판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1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2007-07-26 19:36
올 초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법조계의 병폐인 ‘전관예우’ 등이 줄어들게 될지 주목된다.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종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재상 이화여대 교수 등... 2007-07-24 20:21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4일 고석 전 군검찰부장이 2002년 이른바 ‘병풍’ 사건 당시 자신을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장남 이정연씨의 병역비리를 눈감아 준 사람으로 지목한 김대업... 2007-07-24 19:33
이종광 판사 “판례 변경 기대” 1심에서 대법원 판례와 달리 “명의신탁 재산은 불법원인 급여이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해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돼 이 사건에 대한 대법 ... 2007-07-15 19:49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김승연(55) 한화그룹 ... 2007-07-12 19:55
발코니와 베란다는 서로 다른 건축구조이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합법화’를 확대 해석해 베란다를 무단 변경하면 안된다는 판... 2007-07-11 19:5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일본은 없다>(저자 전여옥)의 표절 논란에 대한... 2007-07-11 17:51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는 지난 2004년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 ... 2007-07-11 17:12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10일 198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탄압하다 재임용을 거부당한 지방 ㅈ대 전임강사 김아무개씨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 2007-07-10 19: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윤권)는 9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강아무개씨 등 전·현직 경찰관 3명이 “무죄가 선고된 혐의를 사실인 것처럼 소개한 교육용 책자가 배포돼 명예가 훼손됐다”... 2007-07-09 21:07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한강 조망권’을 인정받았던 ‘리바뷰아파트 주민 소송’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8명이 한강 등의 조망권을 침해... 2007-07-08 19:34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주방·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높이기로 담합해 4천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독점규제 및... 2007-07-08 1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