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영래 판사는 14일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하고 침을 뱉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 2007-08-14 19:30
이명박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이 서울 천호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 2007-08-13 22:44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정상적인 생활과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정신과 의사의 증언이 나왔다. 수원 아주대... 2007-08-13 20:22
오아무개씨는 1997년 12월 이아무개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린 뒤 3000만원만 갚고 3400만원은 갚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01년 7월 남편이 숨지면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씨는 딸 김아무개씨... 2007-08-12 20:36
‘대만의 이효리’로 불리는 샤밍쉔(사진)의 전 국내 소속사가 모바일 서비스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판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 2007-08-12 19:4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는 ㈜엘지생활건강과 ㈜지에스홀딩스가 ㈜지에스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에스생활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제조·판매... 2007-08-09 21:40
“홍영기 전 서울청장,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과 전화통화는 했지만 수사 중단 청탁은 하지 않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 2007-08-09 20:03
을사조약 체결에 항거해 자결한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이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민병섭씨 등 민영환 선생의 셋째아들인 민광식씨의 자녀 4명은 최근 서울... 2007-08-09 20:02
법원행정처·법원노조 변협에 징계 등 요구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법원 여직원들에게 욕설 등을 퍼부은 변호사에 대한 조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서산지원 여직원들과 업무상 전화 통화를 하... 2007-08-09 20:00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7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2007-08-07 20:1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3일 산업기능요원 부정편입 혐의로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입대 처분을 받은 그룹 젝스키스 출신의 가수 이재진씨가 “입대통보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 2007-08-03 17:10
최근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검증 관련 고소 사건 등 수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영장 기각을 둘러싼 검찰... 2007-08-02 21:16
최근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검증 관련 고소 사건 등 수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영장 기각을 둘러싼 검찰... 2007-08-02 18:35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는 환자들에게 단순 비만 진료를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가 “부당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를 당한 비만클리닉 의사 윤아무... 2007-08-01 20:06
음주·무면허 운전사고를 내거나 사기성 보험계약을 맺은 ‘불량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상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무면허·음주 운전 등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 약관을 법제화하고 보험... 2007-07-29 2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