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노동자들에 견줘 2∼6배에 이르는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 2만여명이 “연금 외 ‘퇴직수당(퇴직금)’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적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아무개씨 등 공무원 1만여명... 2007-01-05 20:13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료 5천만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누락해 세금 2천여만원을 덜 냈다가 가산세를 포함해 2700만원을 뒤늦게 낸 사실이 지난 3일 밝혀졌다. ‘대법원장의 세금 탈루’라는 사안 ... 2007-01-04 17:15
변호인이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를 권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배용준 판사는 3일 일심회 공동변호인단의 장아무개 변호사가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 2007-01-03 20:10
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1일 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부터 상담과 의료·보호시설 제공, 구조금 신청 및 법률구조 안내, 취업 알선 등의 대책이 한번에 이뤄지도록 범... 2007-01-01 21:05
강병훈(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사이버상담팀장) 변호사는 이경중 변호사 등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수... 2006-12-26 21:12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6일 현대차 사건과 관련해,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한테서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징역 ... 2006-12-26 19:48
돈 없는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한 제도가 지난 8월 도입됐지만... 2006-12-26 09:23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는 24일 차아무개 변호사가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부사장, 정책기획센터장 등 5명의 업무추진비와 접대성 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한국방송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 처... 2006-12-24 20:11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송금이 잘못돼도 은행 쪽에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김우찬 판사는 ㅂ사가 “송금을 잘못했다”며 중소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 2006-12-24 20:10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JU) 그룹 관련자들과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한 의혹을 받았던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2일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과 박아무개 경찰청 치안감의 ... 2006-12-22 19:15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해 이 가운데 한 명이 충격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교도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22일 여성 재소자 7명을 강제추행한 교도관 이아... 2006-12-22 19:1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는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가담자 6명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했다. 그러나 ‘론스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유회... 2006-12-22 00:08
경기도 용인시의 한 주민이 최근 수억원대의 종부세 부과 처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종부세 논란이 벌어... 2006-12-19 20:2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가담자 6명의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데 반발해 검찰이 지난 14일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다시 모두 기각됐다. 특히 법원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 자체 지침에도... 2006-12-18 22:52
2004년 11월 숨진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둘째딸 전지혜(35)씨가 큰아들 전필립(45)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 2006-12-13 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