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간판으로 성매매를 시킨 업자 4명 가운데 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이와 함께 모두에게 이익금만큼인 60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9일 서울 강남구에 안마... 2007-06-19 23:13
900여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정몽구(69) 현대차그룹 회장이 19일 열린 항소... 2007-06-19 19:23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는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2000년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사면된 중앙일보 홍석현 전 대표이사와 홍두표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수사기록... 2007-06-19 16:18
김승연(55·구속) 한화그룹 회장이 18일 열린 보복폭행 사건 첫 공판에서 “(청계산에서) 쇠파이프로 술집 종업원에게 겁을 줬... 2007-06-18 19:41
회식 자리에서 여성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감 김아무개씨는 2002년 9월 최아무개씨 ... 2007-06-15 18:31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석)는 “방계손과 외국 거주 종원들에 대한 종중의 차별적인 재산분배가 불합리하다”며 종원 12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 2007-06-15 00:16
학교에서 일반적인 안전교육만 실시했을 뿐 학생들이 자주 하는 위험한 장난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학교 쪽이 다친 학생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 2007-06-15 00:16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해 당첨됐다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마음을 바꿔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아무개(51)씨는 2002년 분당에... 2007-06-14 20:56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은 14일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연희 의원(무소속)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2007-06-14 20:46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은 “춘천 캠프 페이지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환경부 장관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캠프 페이지에 대한 ... 2007-06-13 18:5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는 13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2005년 9월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인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 기자 7명과 성명서를 낸 대구 여성단체 간부 윤아무... 2007-06-13 18:47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의 총회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재건축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총회를 다시 열어 무효 판결이 난... 2007-06-12 20:12
속보=고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의 장남인 김명환 부회장이 “다른 유족들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부회장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였던 아버지가 사... 2007-06-12 19:55
청계천 개발로 주변 지역에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을 모른 공무원이 단란주점 영업을 허가해 줬다면,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 2007-06-11 17:47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종부세는 합헌이며 부당하지 않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 2007-06-08 2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