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간판으로 성매매를 시킨 업자 4명 가운데 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이와 함께 모두에게 이익금만큼인 60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9일 서울 강남구에 안마시술소 두 곳을 차려놓고 여성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155억여원의 매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는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2000년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사면된 중앙일보 홍석현 전 대표이사와 홍두표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
회식 자리에서 여성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감 김아무개씨는 2002년 9월 최아무개씨 등 여성 교사 3명이 포함된 3학년 교사 전체 회식에 참석했다. 남성 교사들만 술을 마시고 교장에게 술을 ...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석)는 “방계손과 외국 거주 종원들에 대한 종중의 차별적인 재산분배가 불합리하다”며 종원 12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에게 처분재산의 처분에 관한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재가 파악되...
학교에서 일반적인 안전교육만 실시했을 뿐 학생들이 자주 하는 위험한 장난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학교 쪽이 다친 학생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는 학교 계단 난간에서 미끄럼을 타다 눈을 크게 다친 박아무개(13)군과 어머니가 학교를 운영...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해 당첨됐다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마음을 바꿔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아무개(51)씨는 2002년 분당에 새로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아무개(50)씨의 이름을 빌린 뒤 자신의...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은 14일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연희 의원(무소속)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은 “춘천 캠프 페이지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환경부 장관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캠프 페이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의 주체·일시·항목·내용·결과·처리 계획·조사 비용·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는 13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2005년 9월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인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 기자 7명과 성명서를 낸 대구 여성단체 간부 윤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 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의 총회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재건축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총회를 다시 열어 무효 판결이 난 재건축 결의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경기 과천시 주공3단지 ...
속보=고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의 장남인 김명환 부회장이 “다른 유족들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부회장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였던 아버지가 사망 전날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머니 최아무개씨 등 6명의...
청계천 개발로 주변 지역에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을 모른 공무원이 단란주점 영업을 허가해 줬다면,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종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청계천 복원 사업을 계기로 한 주변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