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18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던 이대엽(71)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당선무효(벌금 100만원 이상)를 면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법무부가 지난 2월 일어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설치와 수용자 검색 강화 등 재난 예방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놔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근무기강 확립 △보호시설 개선 △화재 등 재난 대응체계 구축 △경비·계호체계 개선 등의 종합대책...
고려대와 연세대의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11일 특기생 선발 대가 등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몇 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대 아이스하키부 전 감독 최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달 말 잠적했다가 10일 검찰에 붙잡혔다. 이름을...
1961년 사형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에 대한 재심이 10일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조용수 사장의 동생 조용준씨와,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생존자 양실근씨가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 쪽을 대리한 류혜정 변호사는 “조 사장은 사회대중당 주요 간부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고무·동조한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한국인 11명의 목숨을 구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라진 몽골인 불법체류자 4명(<한겨레> 3월19일치 9면 참조)이 합법 체류 자격을 얻게 됐다. 법무부는 5일 “긴급 재난상황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급 상황에 처한 11명을 구조한 이들의 용...
검찰이 고려대와 연세대의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1998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고위 간부까지 구속됐던 ‘아이스하키 입시 비리’가 재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고려대와 연세대 아이스하키 선수의 학부모 2명이, 전·현직 코칭스태프에게 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진성)는 거짓 파산 신청 등이 늘어, 파산 및 면책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파산 신청 요건에 대한 자격 심사, 채무자의 재산관계·소득에 관한 심리, 불성실·허위 신청에 대한 심사와 제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법원은 채무자의 나이·직업·부채 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경제위기론’이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와 에버랜드 경영진의 항소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투명사회실천협약 행사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4∼6년 뒤 경제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세제 가격을 담합한 국내 3대 주방·세탁세제 업체 간부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12일 세제 가격을 담합해 올린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엘지생활건강 조아무개(50) 상무와 애경산업 최아무개(52) 부사장, 씨제이 라이온 박아무개(52) 영업본부장 등 3...
유명 방송인의 대리번역 논란이 일었던 〈마시멜로 이야기〉의 출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마시멜로 이야기〉의 출판사 한경비피(BP)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했던 장영섭 검사는 “실제 출판된 내용과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