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음법칙에 따라 ‘유·나·이’로 썼던 한자 성씨 ‘柳(류)·羅(라)·李(리)’ 등을 본래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했던 기존 호적 예규를 고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새 예규를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
뉴타운 재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했던 삼성물산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장 등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낸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 박아무개(51) 주택사업본부장(전무)과 조아무개(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한주)는 27일 지난 4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사복을 입은 여성 경찰관을 넘어뜨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베이즐(22) 병장에게 징역 3년6개월, 펠드맨(21) 일병에게 징역...
‘보복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재판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1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회장은 우울증, 폐렴, 치질,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증세를 호소하다 지난 12일 정밀검사와 치료를 위해 ...
올 초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법조계의 병폐인 ‘전관예우’ 등이 줄어들게 될지 주목된다.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종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재상 이화여대 교수 등 9명의 법조계·학계 인사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는 27일 오전 10시5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4일 고석 전 군검찰부장이 2002년 이른바 ‘병풍’ 사건 당시 자신을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장남 이정연씨의 병역비리를 눈감아 준 사람으로 지목한 김대업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
이종광 판사 “판례 변경 기대” 1심에서 대법원 판례와 달리 “명의신탁 재산은 불법원인 급여이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해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돼 이 사건에 대한 대법 판결을 받아볼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성백현)는 지난 6일 채권자한테 집을 넘기지...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10일 198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탄압하다 재임용을 거부당한 지방 ㅈ대 전임강사 김아무개씨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재심사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윤권)는 9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강아무개씨 등 전·현직 경찰관 3명이 “무죄가 선고된 혐의를 사실인 것처럼 소개한 교육용 책자가 배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강씨 등에게 3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한강 조망권’을 인정받았던 ‘리바뷰아파트 주민 소송’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8명이 한강 등의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GS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강 조망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원심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주방·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높이기로 담합해 4천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에 각각 벌금 1억5천만원과 1억원을, CJ와 C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