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3호 위성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러시아 기업 에이전트에게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여당 문화관광위 국회의원 보좌관 이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보좌관이 외국 기업 에이전트에게 누설한 자료는 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수형)는 1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설립신고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건주)는 31일 아리랑 3호 위성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외국 기업 에이전트에게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인 이아무개씨와 기밀을 넘겨받은 이아무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좌관 이씨는 지난해 아리랑 3호 사업 탑재체(초...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 1412건을 판결한 판사 492명 가운데 100여명은 지방법원장 이상의 고위 법관을 지냈고, 12명은 현재 법원 및 헌법재판소 고위직에 있다. 최고위급으로는 이공현·민형기 헌재 재판관과 양승태·김황식·박일환·이홍훈 대법관 등이 눈에 띈다. 이공현 재판관은 75년 유신체제와 베트남 파병, ...
법원이 거짓 증언을 부추긴 피고인에게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한주 판사는 폭력 사건의 중요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아무개(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공판중심주의 시범...
서울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과 관련해 프랑스의 담당 수사판사와 경찰관 등 4명의 수사팀이 다음달 8일 한국을 방문해 범인 남편의 공모 혐의를 규명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인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19일(한국 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파스칼 클레망 프랑스 법무장관과 회담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형사...
국회의원의 국회 내 발언이 모두 면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2004년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
“판결문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입시문제 잘못을 지적한 행위가 양심적이고 용기 있으며, 정당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했다.” 김 전 교수가 제기한 교수지위확인 청구 소송의 주심 판사가 17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재판 과정과 판결문 내용, 법원의 판단에 의혹을 제기한 김 전 교수의 주장 등에 대...
종합반 학원 강사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생 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단과반 학원 강사의 경우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는 대법 판례는 있지만, 사업자 등록까지 한 종합반 강사를 근로자로 본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종합...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장민호(44)씨가 8일 열린 공판에서 유독 공소장에 ‘엑스’(X)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진술을 교묘하게 피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씨에게 “2006년 2월21일 엑스로부터 개성공단 노무관리 관련 문건을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