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골프를 치는 등의 개인적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 윤리강령’ 개정안과 ‘강령 운영지침’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령에 따라 검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 변호인과 그 직원, 사건 관계인 또는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을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못한다. ‘...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의 출입국과 취업을 자유롭게 하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된다. 국내 체류 중인 14만5천여명, 새로 입국할 13만5천명 등 모두 27만5천여명의 동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4일부터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에 거주하는 만 25살 이상의 외국 국적...
80대 노교수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이 오히려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16일 성폭행에 저항하다 다친 것처럼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해 ㄱ대 명예교수 ㅅ씨를 고소한 혐의(무고)로 권아무개(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지난해 9월 “2006년 7월 중순 ...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폐지를 유보하는 내용의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부 초안(인권 NAP)이 13일 공개됐다. 법무부가 작성한 이 초안 내용은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성원)는 다단계 업체를 차린 뒤 1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정욱(69)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구속 기소된 정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자금이나 영업 능력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2일 강기갑·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초안 전문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정문 초안에는 공식적으로 공표될 경우 이후 통상 교섭에서 다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