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준 검·경 관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7일 가짜 명품을 판 사실을 눈감아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배아무개... 2007-06-07 22:39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배용준 판사는 부장판사 때 판결했던 민사사건과 관련있는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ㅎ법무법인 대표 전아무개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 2007-06-07 16:03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정몽구(69)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 2007-06-05 19:26
5일 오전 10시께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성보) 재판이 열리고 있던 404호 법정에서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조아무개(53) 대표가 판사석을 향해 달걀을 던졌으나 판사석까지 미치지 못하고 떨어졌다. 조씨의 ... 2007-06-05 19:1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 수사 과정의 은폐·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3일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에 대해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2007-06-03 19:34
신세대 인기 마술사 이은결(26)씨가 전 소속사 ㈜비즈매직을 상대로 약정금 1억6천여만원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비즈매직과 일반 이벤트 행사, 방송출연료, 광고모델료,... 2007-06-01 17:19
화교 신분으로 북한 공작원에게 국가 기밀 등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수평(68)씨가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은 31일 국가 기밀이 담긴 책자 등... 2007-05-31 19:08
증여세를 안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결심이 이뤄졌다. 서울고검 공판부 강동원 검사는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송영천) 심리로 열린 대법... 2007-05-30 21:53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앞두고 오른팔이 부러진 응시생이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인과 같은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김아무개(33)씨는 다음... 2007-05-30 17:58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항소심에서 에버랜드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회사의 지배권을 이재용씨 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 2007-05-29 19:52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이상현 판사는 18일 현대미포조선에서 해고된 뒤 복직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석진씨가 “대법원에서 3년5개월 만에 선고를 내려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7-05-18 21:03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해당 기사를 토대로 한 간단한 검색이나 댓글 등을 통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면 포털 쪽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2007-05-18 18:52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들이 유산 분배에 문제를 제기하며 100억원대의 소송을 냈다. 17일 이름을 밝히지... 2007-05-17 21:04
케이블 텔레비전 수리기사였던 백아무개(41)씨는 1995년 김아무개(37)씨와 결혼했다. 이들의 이혼 청구소송 판결문을 보면, 1... 2007-05-14 22:06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청계산 폭행 가담 등 영장에 기재된 ... 2007-05-11 2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