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학교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의 전학이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외국인 아동의 경우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중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외국인 ...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통일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원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고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교섭권한을 제한하려는 교원노조 통제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13일 ‘교원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9일 상지대 정이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사분위원 사이에서 옛 재단이 추천권을 지닌 5명의 정이사 중 일부만 우선 선임하고 나머지는 보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옛 재단 쪽 추천 인사 가운데 적어도 김문기 전 이사장과 그의...
상지대를 비롯해 오랜 기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온 사립대학들이 정작 ‘정상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는 데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책임이 크다. 사분위가 사학비리로 쫓겨난 옛 재단 쪽에 치우친 결정을 거듭하면서 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속속 복귀하는 ‘...
교육과학기술부는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30일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본회의에 교과부가 추천권을 지닌 2명의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교과부 추천 몫의 후보 명단은 일단 30일 열리는 사분위에는 제출하지 않고 검토를 계속할 예...
오는 30일로 예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상지대 정이사 선임을 앞두고 학교 구성원들의 비리재단 복귀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옛 재단 쪽이 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8일 “어제저녁에 상지대의 옛 재단 쪽에서 9명의 정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 사립 유치원 원장과 교사 1만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0 유아교육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유아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아교육의 80%를 담당하는 사립 유치원을 유아교육법에 의거해 키워야 함에도, 정부는 공·사립 유치...
졸업생이 3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학교들은 이르면 내년 2월 졸업생부터 전자앨범 형태의 ‘이(e)-졸업앨범’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12년 2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자체적으로 전자졸업앨범을 제작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졸업앨범 제작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가 13~14일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와 관련해, 교과부 지침과 달리 대체 프로그램을 허용한 일부 진보 교육감에 대해 “조사를 거쳐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4...
서울시내 초등학교 3곳 가운데 1곳이 오는 13~14일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비해 수업 시간에 문제를 푸는 등 수업을 파행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31.7%에 해당하는 4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장학’을 벌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거부하고, 대신 ‘수업평가’ 중심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과부가 법적 조처를 검토하기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6일 “지금의 교원평가는 법적 ...
오는 13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간부가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강원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교과부의 지침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