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등 부당하게 대학에 입학했으면서도 합격이 취소되지 않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2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공개한 ‘2008년 이후 대학입시 지원방법 위반자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에 1213명, 2009년에는 1524명이 ...
6·2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와 더불어 최초로 교육의원 주민 직선제가 실시된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직선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교육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뽑혔다.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에 ...
오는 2학기에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서울지역 교장들은 해당 학교 교사 가운데 정기 전보 대상자의 100%까지 교사를 초빙하거나 전보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교육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모 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 경영을 지원하기 ...
올해 고교선택제가 도입된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 196곳의 경쟁률이 20일 공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서열화 등을 우려해 2012년까지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받아 이날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교육계에선 입학 ...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가 지난 14일 경선을 통해 진보 진영의 서울시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단일화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선에 불참한 후보 쪽에서 ‘제2의 단일화’를 꾀하거나 단독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 단일화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선에 불...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노조 행사 관련 출장 등 복무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교육과학기술부가 1995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원자료를 대학의 석·박사과정 학생 등 일반 연구자에게도 공개하기로 했다. 원자료에서 수험생의 실명은 삭제되지만, 출신 학교와 지역 등은 그대로 제공돼 ‘고교 서열화’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13일 ‘수능 및 학업...
오는 2학기에 새로 교장을 뽑는 전국 초·중·고교의 56%에서 초빙형 교장공모제가 시행된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는 초빙형 공모제로는 기존 승진제도의 폐단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오는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초·...
여중생 등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서울지역 교사 2명이 파면·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조사 결과가 시교육청에 통보된 중학교 교사 1명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자신이 가르치던 ...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 분야 핵심 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도입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다. 자사고는 입학식도 열기 전에 부정 입학 논란에 휘말려 130여명의 입학이 취소되는 등 파행을 빚은 데 이어, 교육과정도 ‘교육의 다양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입시학원화’하고 있다...
‘100% 친환경 식재료에 전면 무상급식 실현’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바라보기까지, 급식운동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급식운동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1990년대까지는 정부 주도로 급식률을 높이는 일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제5공화국 때인 1981년 ‘학교급식에 관한 법률(학교급식법)’이 제정됐지만, 실제로 초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