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 2019-11-15 14:11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온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에 ... 2019-11-15 10:42
2017년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특검이... 2019-11-14 17:27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 2019-11-14 11:12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돼 최근 확정판결까지 났다. 그 사건 기록을 보고자 한다.” 지난달 25일 국... 2019-11-14 05:00
“전 아무 죄도 없습니다. 14살에 일본에 끌려가 오만 고문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재판장님, 일본이 당당하다면 이 재판에 ... 2019-11-13 20:09
“법대에 앉으면 저나 명예판사나 모두 같은 판사입니다.” 지난달 11일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노동법원... 2019-11-13 19:34
해외리그에서 받은 연봉 33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은 프로 축구선수에게 9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 2019-11-10 14:31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드러나면서 법원 개혁 도화선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그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 2019-11-08 21:42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드러나면서 법원 개혁 도화선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그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 2019-11-08 21:33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드러나면서 법원 개혁 도화선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그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 2019-11-08 21:28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고은(본명 고은태) ... 2019-11-08 14:42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잘못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법... 2019-11-07 17:32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발령한 계엄포고 10호가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2019-11-06 05:00
유신정권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하급심 판단이 또 나왔... 2019-11-03 07:00
![[속보]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하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12/imgdb/original/2019/1115/20191115501383.jpg "[속보]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