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장 인사에 일선 판사 의사를 반영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2019-09-30 19:56
시민사회 반발 속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범시킨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첫발을 뗐다.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 2019-09-26 21:03
종교가 아닌 평화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가 법원에서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를 ... 2019-09-26 21:00
10살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8년형에서 3년형으로 대폭 감형돼 논란이 된 보습... 2019-09-25 14:16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에게도 가습기 제조·판매 업체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품 사용... 2019-09-24 04:59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관 ... 2019-09-21 09:32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정보를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2019-09-20 16:17
유신정권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하급심 판단이 또다... 2019-09-20 05:0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소송지휘’ 하듯 관여했다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법정 ... 2019-09-18 21:42
“2019도○○○○, 피고인 안희정.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지난 9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 안희정(... 2019-09-17 06:46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은 지자체에 소속된 노동자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2019-09-15 11:16
지난 9일 대법원은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 2019-09-14 09:12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렸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의 ‘위력’... 2019-09-10 00:16
여성계 등이 숨죽이며 기다렸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가 9일 안 전... 2019-09-09 21:25
하급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렸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2019-09-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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